구글,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 허용하나?

구글이 국내에서 완전히 서비스할 수 없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구글 맵입니다.해외여행을 가면 많은 분들이 구글맵을 통해 길을 찾고, 음식점 평가를 확인하고, 맛집을 찾아다니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여행합니다. 구글맵 하나만 있으면 못 갈 곳이 없다고 하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구글맵 데이터는 정확하지도 않고 정보도 네이버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자동차, 내비게이션, 도보권 내 검색 등의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 사용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쓰기에는 좋지 않네요. 이유는 정밀지도 데이터가 반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국내법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세 지도 데이터의 국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면적인 문제로 휴전 국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지만 그 다른 문제도 관련되어 있다고 대충 듣고는 있었지만.국토 교통부는 지리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 구축에 매년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국내에서 지도 데이터를 수정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막대한 돈을 걸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생길까?오히려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 정보는 우리의 경쟁력인 자산이지만 이를 통해서 해외 기업이 증강 현실이나 IOT등의 신 사업에 투자하고 우리가 구글에 종속하고 결국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2016년에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거절당하자 결국 구글 맵은 국내에서 환영 받지 않는 앱의 하나였지만 그래도 2021년 정말 오랜만에 한국 지도 업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최근 산업 통장의 사원부 국방부 국가 정보원이 구글 맵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관련의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이번에 만약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가 된다면 구글 서비스뿐 아니라 애플 맵 또한 지금은 바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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